Ⅰ-1. 구직신청기한 도과와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

▶ 고용허가제(E-9-4/어업)로 입국하여 취업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 A(이하 동 근로자)가 구직등록기간 도과로 구직등록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였다. 동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,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3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로 퇴사하였다. 그러나 3명의 근로자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2명은 구직등록필증이 발급이 되고 동 근로자는 발급이 되지 않았다.(미 발급 사유 : 외국인 등록증 미제출) 동 근로자는 최근 사업장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서류 문제로 발급이 지연되어 고용센터 방문 당시 외국인등록증이 없었다.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배송 받을 때까지 동 근로자는 계속 사업장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. 동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후 즉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해 출국대상자가 되자 본 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.

진행과정 및 결과

▶ 동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.

① 관할 고용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일과 사유발생일을 확인함. 고용센터에 따르면 동 근로자는 사유발생일 이후 1달 안에 구직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 국내의 취업활동 기회가 없음을 확인함. 이에 본 센터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동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했으나 동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2명에게는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해 주었고, 동 근로자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미 제시를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의함. 이에 고용센터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는 일반적인 안내일 뿐 구직등록증 발급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함.(여권으로도 신청 가능) 이에 본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법과 제도에 어둡기 때문에 구직등록증 발급에 외국인등록증 제시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했다는 사실과 동 근로자는 퇴사 이후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장 기숙사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(택배)할 때까지 기거했다는 사실, 또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동 근로자의 구직신청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(부작위)을 전달하고 동 근로자의 구제를 요청함. 이에 동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의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가 접수될 경우 구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.

② 본 센터에서 해당 사업장 사업주와 통화하여 동 근로자의 상황을 전달한 후 동 근로자의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요청하고 사유발생일에 대해 자세히 안내함. 본 센터의 요청에 사업주는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양식에 대해 문의한 바, 본 센터에서는 동 신고는 별도의 양식이 없고, 공문형식으로 고용변동신고 사유발생일 정정신고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안내한 후 본 센터에서 직접 작성한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 공문을 사업주에게 전달함.

③ 다음 날, 사업주에 의해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서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되어 사유발생일이 정정됨으로 동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함으로 상담 종결.

핵심사항

▶ 구직신청은 고용변동신고서에 명시된 사유발생일 이후 1달 안에 해야 한다.

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외고법)에 따르면 고용변동신고는 사업주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면 된다. 즉 고용변동신고서 제출일과 사유발생일 사이에는 15일의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.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.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해 더 이상 국내에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고 강제출국 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. 그러므로 구직신청은 반드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해야 한다.

▶ 구직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도 할 수 있다.

본 사례에서 동 근로자는 구직신청을 할 때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. 외국인등록증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.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만,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사정상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. 더욱이 본 사례의 동 근로자의 경우처럼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서류의 미비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. 이러한 경우,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본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다.(단, 은행업무 및 휴대폰, 인터넷 서비스 계약 등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함)

▶ 공무원의 행정책임에는 업무수행 상의 작위(作爲)는 물론 부작위(不作爲)도 포함된다.

본 사례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동 근로자의 구직신청 시,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동 근로자가 제시하지 않아 구직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. 일반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한다. 그러나 동 근로자의 경우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.(예: 분실) 이 경우,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. 본 사례에서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여권으로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하며 구직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했다면 동 근로자가 구직신청기간을 도과하는 법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. 구직신청기간 도과는 해당 근로자의 취업기회 박탈과 강제출국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엄청나다. 다행히 본 센터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동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.

평가 및 의의

▶ 본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법적 기간 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하여 취업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.(본국 휴가 중의 퇴사신고, 사업장정보변경 후 미신고, 예고 없는 이탈신고 등등) 대부분의 경우,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변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간 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. 이 경우, 해당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사업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고용변동신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직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변동신고 정정신고를 해서 사유발생일을 조정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.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, 동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. 구직신청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여권만으로도 가능하다. 법은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동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위해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노력했다면 기한 도과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.

▶ 병원에도 응급환자가 있듯이 외국인상담지원센터에도 응급 내담자가 있다. 본 사례의 동 근로자 역시 시급을 다투는 응급 내담자였다. 일반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구직신청기한 도과로 인한 취업활동 자격상실은 구제받기 쉽지 않다. 이 경우,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. 본 상담사례 역시 동 근로자의 취업활동 자격회복을 위하여 상담 직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와 직접 연결하여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 비교적 쉽게 동 근로자의 취업활동 자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. 외국인지원센터의 빠른 기동성과 적절한 대처능력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다.

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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